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냉면에 식초 쳤는데 알고보니 락스라고?
부천의 한 냉면전문 식당을 찾은 손님이 식초통에 주방 세제가 든 줄 모른 채 먹고 병원으로 실려가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. 지난 24일 오후 여자친구와 식당을 찾은 김모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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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자료 9조5000억원… 러시아 갑부 아브라모비치 외도로 두 번째 부인과 이혼
아브라모비치(左)와 그의 전 부인 이리나.영국 프로축구 첼시 구단주로도 유명한 러시아 최대 재벌 로만 아브라모비치(41)가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두 번째 부인과 이혼했다. 아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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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브라모비치, 두번째 부인 이혼 위자료로 9조5000억원 줬다
영국 프로축구 첼시 구단주로 유명한 러시아 최대 재벌 로만 아브라모비치(41)가 15년간 살아 온 두 번째 부인과 이혼하며 기록적인 위자료를 지급해 화제다. 그는 자신의 외도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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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유출 국민은행 고객 1026명에 배상 판결
지난해 3월 국민은행은 인터넷복권 통장에 가입한 고객 3만2000여 명에게 안내문을 e-메일로 보냈다. 3개월간 이용실적이 없는 고객들에게 "일정 잔액이 있으면 자동으로 복권을 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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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뉴스비타민] 음식점 국물 화상에 "2860만원 물어줘라"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0701/htm_2007011807280330003300-001.JPG/_ir_410x230_/aa.jpg)
[뉴스비타민] 음식점 국물 화상에 "2860만원 물어줘라"
음식을 나르다가 뜨거운 국물을 쏟아 손님에게 화상을 입혔다면 음식점 종업원은 얼마를 배상해야 할까요. "음식을 안전하게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은 음식점 종업원의 의무"라며 무려 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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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음주운전 한번했다가 24억원 날렸네'
2001년 음주운전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전 우체국 직원(42)의 가족이 가해자(34)에게 간호비 등 4억20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일본 지바(千葉) 지방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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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년 '폭설에 갇힌 고속도로' 배상받는다
2004년 3월 대전.충청 지역의 '고속도로 폭설 고립 대란' 당시 피해 운전자와 탑승자들에게 한국도로공사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. 대전지법 제3민사부는 고속도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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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무과실 성형 부작용도 설명 않으면 위자료"
성형수술을 받은 환자가 의사가 설명하지 않았던 일시적인 부작용을 겪거나 불편함을 느꼈다면 시술 과정에 과실이 없더라도 병원이 위자료 지급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. 서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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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법은내친구] 위자료, 대부분 1000만 ~ 5000만원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0511/htm_2005112805311030003950-001.JPG/_ir_410x230_/aa.jpg)
[법은내친구] 위자료, 대부분 1000만 ~ 5000만원
Q : 결혼 2년차 주부 A씨(33)는 남편과 성격차로 이혼을 결심했다. 이런 낌새를 눈치챈 남편은 8개월 전 아파트 등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시부모 명의로 몰래 바꿔 놓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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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용훈 대법원장 후보 지명] 판결로 본 성향
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의 과거 판결과 발언에는 깐깐하게 법률을 해석하는 '원칙론자'로서의 면모와 국가의 권력 남용에 대한 강한 척결 의지가 드러난다. 이 지명자는 유신 초기인 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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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법조 라운지] '파탄주의' 도입 논란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0505/htm_2005052305445730003300-001.GIF/_ir_410x230_/aa.jpg)
[법조 라운지] '파탄주의' 도입 논란
"식사에 초대 받아 몇 번 밥 먹으러 간 게 죄입니까."(60대 남편) "딴살림을 차리지 않았는데 왜 당신 차가 남의 아파트에 등록돼 있나요. 당신이 거주자라고 경비원이 알려줬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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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과학] '세기의 천재' 아인슈타인이 설마…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0504/htm_2005041318564870007300-001.JPG/_ir_410x230_/aa.jpg)
[과학] '세기의 천재' 아인슈타인이 설마…
1929년 2월 아인슈타인은 50세 생일을 맞았다. 그가 머물던 베를린시의 집에는 축하 전보와 하객들이 밀어닥쳤다. 베를린시는 아인슈타인에게 하벨강가에 별장 터를 기증하겠다고 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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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 돋보기] "퇴직연금도 재산분할 해야"
현재 받고 있는 퇴직 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. 광주지법 가사부는 주부 A씨(58)가 전직 공무원인 남편 B씨(58)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"남편은 퇴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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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언론 재갈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
O J 심슨. 그는 미국의 풋볼선수로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. 은퇴 후에는 영화와 텔레비전에서 미국인의 사랑을 받았다. 하지만 그의 이름은 자기의 전처를 살해한 살인자로 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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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로또 당첨금 재산 분할 대상 아니다"
이혼한 뒤에도 함께 살던 전 남편이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자 아내가 "당첨금을 나눠달라"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. 아내 A씨(39)는 남편 B씨(39)의 요구로 2002년 협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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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환경 피해 어떻게 구제 받나] '분쟁조정제' 이용하면 편리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0406/htm_2004061718171230003200-001.JPG/_ir_410x230_/aa.jpg)
[환경 피해 어떻게 구제 받나] '분쟁조정제' 이용하면 편리
▶ 김포공항 부근 주택가 상공의 비행기. 인근 주민들은 3년간의 소송 끝에 1인당 20만~17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았다. 환경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소송을 하거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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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통신 '세계1위 싸움' 결판
국내 이동통신 업계의 라이벌인 SK텔레콤(SKT)과 KTF의 광고 분쟁에서 KTF가 이겼다. 지난해 KTF가 "SKT의 비방광고로 손해를 봤다"며 낸 5백억원의 손배소다. 재판부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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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언론 비판기능 쉽게 제한안돼"
대법원 1부(주심 李勇雨대법관)는 2일 대전법조비리 관련 보도(1999년)로 검찰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전.현직 검사 22명이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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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건 파일] 檢, '수지 金 42억 배상' 항소키로
수지金(본명 김옥분)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金씨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행 중인 서울고검은 서울지법의 42억원 배상 판결에 대해 항소키로 하고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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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억…대구참사 보상금 사상최대
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들에게 지급될 보상금이 유사 사건 가운데 사상 최대가 될 전망이다. 1백92명의 사망자와 1백33명의 부상자에게는 법적 손해배상금에 특별위로금(국민성금)이 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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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잘못하고 이혼하겠다니…" 원고측에 고액위자료 물려
결혼 파탄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데도 배우자와 대화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혼소송을 내는 사람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높은 위자료를 물렸다.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(재판장 黃正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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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 공급 후 10년간 배상 책임
제품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제조·판매업자 등이 배상토록 한 제조물책임(PL)법이 마침내 지난 1일 시행됐지만 중소업계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. PL의 정확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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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인권침해 막는 책임언론 지킴이"
기사로 인한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중앙일보 법률자문위원회가 3일 출범했다. 이날 오후 강원일(姜原一)법률자문위원장과 김병재(金炳宰)·김성식(金成植)·백창훈(白昌勳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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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술후유 장애 "병원 과실 없지만 위로금 지급"
병원의 의료과실이 아닌 수술 후유증으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 소녀의 가족들에게 병원측은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권고문을 법원이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. 대구지법 제12민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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